정세현 "경찰·군 병력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남북 긴장 분위기와 관련해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4시간여 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군(軍) 병력 동원론’도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부의장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6·25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뒤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을 뿌리는 일부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며  “일부 단체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을 이유로 긴장행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던 김 의원은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라는 뜻이 아니고 저쪽(북한)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측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는 신호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