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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과도하게 늘린 공공기관 ‘조직진단’ 받는다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경영 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8일 공지했다.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본격적 시행은 내년부터다. 시범 시행 결과를 보고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늘어나는 데 당기 순이익은 감소 추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늘어나는 데 당기 순이익은 감소 추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재부는 매년 7월말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할 공공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정기공시와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직 진단 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최근 3년간 매해 늘린 정원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 증가율의 200%가 넘고, 경영평가 내 조직ㆍ인사 일반지표에서 ‘D0’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D0’는 8개 등급(A0, B+, B0, C, D+, D0, E+, E0)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단계다.  
 
또 공공기관은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얼마나 충원하고 감원할 지 등을 분석해 3년 단위의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 협의를 거친 후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력을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재배치 계획’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능과 업무량이 달라질 것을 고려해서 기존 인력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새로운 업무에 배치시킬 것인지를 계획에 담아야 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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