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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없앤다···감기로 찾으면 본인부담금 100%

앞으로 감기처럼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을 찾으면 진료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보면 불리하도록 의료 수가 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다. 수가는 병원이 의료행위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경증 외래환자 보면 종별가산율 0%
중환자실 입원료 10% 인상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쏠림방지 대책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무조건 큰 병원만 찾는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보면 그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했던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을 없애기로 했다. 병원 입장에선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와 무관하게 얻을 수 있던 수익이 대폭 줄어 경증환자를 볼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전체 진료비가 낮게 책정되는 만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총진료비가 내려가는데 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환자 입장에선 진료비가 되레 싸질 수 있어서다.
 
가령 티눈 환자가 큰 병원에서 재진할 경우 기존에는 병원이 기본 진료료와 행위료 외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까지 받을 수 있어 진료비 총액이 5만5680원이었다. 환자는 이 중 60%를 부담해 3만9400원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이 사라져 진료비 총액이 3만9440원으로 내려간다. 병원 수익이 1만6240원 줄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액까지 줄어 경증 환자들이 큰 병원을 계속 찾는 일이 없도록 환자 부담률을 100%로 올려 환자가 내는 돈은 이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은 보호자가 마스크를 쓰고 수납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포토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은 보호자가 마스크를 쓰고 수납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포토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 비염, 변비,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올리기로 했다. 간호 1등급 기준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사 4명 이상 참여시 수가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로비 1층 대기석에 앉아 쉬고 있다. 중앙포토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로비 1층 대기석에 앉아 쉬고 있다. 중앙포토

큰 병원들이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도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으로 인상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책도 보고됐다.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때도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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