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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에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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