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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정상회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흥분시킬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북한 문제는 완전히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 또는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트럼프 승리 땐 미군 철수할 수도
바이든 이기면 과거 궤도로 갈 듯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문제에 관련해 두 집단 사이에 대립이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강한 억제 전략을 바란다. 반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북한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자아도취에 더 빠질 것이다. 탄핵과 코로나19,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살아남은 그는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임을 세계에 납득시키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것이다. 첫 임기에 세계 정상들에게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라고 압박한 인물이다. 연임 성공 뒤에는 국가 예산이나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기념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정부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고도 남을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명무실한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대가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기 위해 추진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 심기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해고하고 고분고분한 자기편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다. 물론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때문에 북한을 여전히 뒷전에 둘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북 외교는 상당히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할 것이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조지 부시 정권 시절에 전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 힐의 대북 정책에 매혹되기도 했고,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지만 2009년 취임 후 북한의 핵 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해 불쾌한 현실을 자각하고 말았다. 바이든 후보 선거 운동 진영에는 100여 명의 아시아 전문가가 있는데, 주요 북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부분 회의적이다. 아시아의 미국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 정권이 취임 초기에 북한 문제에 집중할 만한 정치적 여유를 얼마나 지니게 되느냐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의 복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회복과 동시에 동맹국들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미국의 신용 회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된다.
 
북한은 미국의 새 정권을 안심시키는 법이 별로 없다. CSIS 빅터 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후 100일 이내에 강력한 도발을 시도한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출범해 북·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그해 5월 북한의 핵 도발 이후 무산됐다. 그 대신에 진전 가능성이 보이던 이란과 쿠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바이든 정부를 환영한다면 미국의 새 국방부 인사들은 첫 번째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처럼 섣부른 회담을 추진하기보다 동맹 강화와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늘 그랬듯이 북한의 태도가 미국 정부의 행보를 좌우한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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