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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재용 영장 청구…검찰 초강수 반격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여론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받아쳤다.

삼성 수사 충돌
삼성 측 수사심의 신청에 대응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
검찰 “윤석열, 주초 이미 영장 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반격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기소 전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가 그것이었다. 세 사람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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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삼성에 대한 강수라고 평가했다.
 
사실 이 부회장 등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자 검찰 내에서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며 당혹감이 감돌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이 무시할 수 없어 최선의 결론이지만 설령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기소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는 카드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서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기소 여부 등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는 검찰이 요청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는 못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의 심사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인데 검찰이 그 점을 간파해 삼성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수사심의 안 기다리고 영장, 검찰 성급한 진행”
 
이번 영장 청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미 이틀 전에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을 거쳐 영장 청구 관련 보고가 올라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일찌감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뒤 대검에 승인을 건의했고 삼성이 수사심의위를 신청(2일)하기 전에 이미 재가는 났다”며 “다만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팀에 정식 통보가 간 것은 3일 오전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 차례 장시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도 이를 감지하고 뒤늦게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 같다”며 “수사팀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령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였다. 수사를 이끄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을 때부터 삼성의 지배 구조 문제점을 추적해 온 검찰 내 ‘삼성 저승사자’로 꼽힌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시기상 그 뒤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없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로서도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다. 법원이 이 전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검찰 수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삼성이 승부수를 두자 검찰도 맞승부수를 띄운 셈으로 한마디로 ‘묻고 따블로’ 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표작”이라며 “재벌이든 고위공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를 도외시한, 성급한 진행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특정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2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5월, 7월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도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사라·강광우·이가영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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