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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제철에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자산 매각 속도내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3명 사망)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상청구권을 한국 대법원은 인정했다. 13년8개월 만에 승소한 이춘식씨는 선고 직후 ’너무 기쁘지만 세 사람이 먼저 가 슬프다.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3명 사망)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상청구권을 한국 대법원은 인정했다. 13년8개월 만에 승소한 이춘식씨는 선고 직후 ’너무 기쁘지만 세 사람이 먼저 가 슬프다.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김상선 기자]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에 대해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게시한다고 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은 8월 4일 0시면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 징용과 관련한 일본 기업에 공시 송달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주식)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식 매각 후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왜 공시 송달하게 됐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낸 공시송달 결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낸 공시송달 결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손해배상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 확정판결이 났지만 가해 기업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따를 기미가 없자 대리인단은 2018년 12월 말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통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민사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을 모두 압류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압류 결정문 등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일본이 서류를 반송했고,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국제소송인 만큼 절차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법원이 결국 공시 송달로 판결 이행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남은 절차는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 0시 이후에는 압류된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채무자(일본제철)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압류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고, 앞서 일본 기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심문서를 발송한 적도 있는 만큼 추후 심문서도 공시 송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 송달 결정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지법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법에서는 후지코시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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