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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관리청으로 높아지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전후 달라지는 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전후 달라지는 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사 업무를 해온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 차관직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안 발표
“질본, 독자성과 전문성 갖출 것”
신속한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기대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 그대로 유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보건 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적 인사·조직·예산권이 없다. 그동안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장기 대책 부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부장 승격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련 정책 집행, 기존 복지부에서 위임받던 조사·연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윤 차관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복지부에 이관되면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이 된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 신설이 단순한 청으로의 승격이 아닌 질병 대응 기능 강화 취지로 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복지부가 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팬데믹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 직위도 신설할 계획이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무원 증원 규모 등도 아직 논의 단계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 확대나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기능, 복지부는 보건의료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력보강 규모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센터) 신설이다. 센터는 지자체의 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한다. 권역 구분이나 센터 개수, 규모는 검토중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센터가 신설되면 감염병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이 높아져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윤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그것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 소속기관인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개편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으며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개정안 시행일자에 출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 개편은 법률안 공표 후 1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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