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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비핵화 협상카드 활용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7일 미국 퀸시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을 북한 비핵화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유트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7일 미국 퀸시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을 북한 비핵화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유트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을 북한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3억 달러로 방위비 분담금(SMA) 인상 요구로 한·미 SM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美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재단 세미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전제 발언
"절대다수 한국인 미군 계속 주둔 지지"
베라 "미군 감축, 한·일 핵무장론 야기"

문 특보는 이날 미국 퀸시 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국 총선 결과와 한·미 관계의 함의'를 주제로 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한다면 한국의 많은 이들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을 북한 비핵화를 보다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자인 제시카 리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SMA 협상에서 비현실적 요구가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자주국방론을 자극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한 말이다. 문 특보는 "보수주의자든, 중도 우파든, 중도 좌파든 관계없이 절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지지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은 27일 퀸시 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튜브]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은 27일 퀸시 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튜브]

그는 또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안보 독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회자의 글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재편을 의미한다"라며 "미국이 한반도와 결별하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비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내에선 미래 전략적 태세를 놓고 거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은 이에 "주한미군 감축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지역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고, 핵우산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핵무장론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전 외교장관도 "한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감축과 같은 동맹과 직결된 사안은 (SMA 같은) 특정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전체 방위 능력과 지역 전반의 정치적 상황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SMA 협상과 관련 "한국의 여당인 민주당은 방위비 문제에 매우 강경하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미온적 입장을 보일 경우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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