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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에 둔 ‘좋은 재판’ 실현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에게 국민 중심의 ‘좋은재판’에 관심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는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제4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왔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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