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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수도권 규제 논의, 피할 이유 없다

최선욱 산업1팀 기자

최선욱 산업1팀 기자

“검토된 바 없다.”(5월 17일) “결정된 바 없다.”(5월 18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예측 보도에 대해 이번 달 두 번의 입장을 이렇게 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 나라가 제조업 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됐고, 한국 정부·여당도 해외에 진출한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업 유턴’ ‘리쇼어링(Reshoring)’ 시도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측은 차단하려는 시도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설립·증설이 제한된다. 사람·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연도 보전하자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반면 기업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불만이 많다. 공장을 지방에 지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투자 욕구가 줄어 결국 국가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2009년 이후 1만2000명분의 일자리가 증발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지 함께 관심을 받는 건 수순이 됐다.
 
노트북을 열며 5/25

노트북을 열며 5/25

정파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브리핑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훈(대구 서) 미래통합당 의원은 “리쇼어링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날카로운 지역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 이슈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침묵이 가장 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의 적합성 논의를 이번에도 모른 척하기엔 아깝다. 1983년 시행된 이 규제가 한국의 균형발전·환경보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정부가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준 기회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 다툼. 그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떤 가치가 우선한다고 선언하는 건 더욱 어렵다는 것을 국민도 다 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논의를 계기로 한 후속 효과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과 보건 관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K방역’ 효과에 이어, 정부가 노리는 ‘K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논의도 한 축이 돼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나오기 전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가 우선된다면, 국민은 그 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최선욱 산업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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