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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보법' 강행에···美, 블랙리스트에 中국과수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한 가운데 홍콩의 시위대가 24일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앞에서 '일국양제'보장을 담은 '중영 공동 성명'을 파기했다고 적은 플래카드를 찢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한 가운데 홍콩의 시위대가 24일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앞에서 '일국양제'보장을 담은 '중영 공동 성명'을 파기했다고 적은 플래카드를 찢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미국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를 꺼냈고, 미 상무부는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이 명분이지만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규제 대상에 지정했다. 홍콩 국보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관련 중국 기관 및 관리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CNN "中 글로벌 공급망 배제 고리 활용"
폼페이오, 홍콩 무역특별지위 박탈 압박
지난해 261억 달러 흑자…美 기업 피해
미 상무부, 中 국과수 '블랙리스트'제재
안면인식 등 첨단 감시시스템 인권탄압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뒤엎고 중앙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에 대항한 새로운 대응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중국에 대한 공격적 접근에 동맹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관리들이 "중국의 홍콩에 대한 공격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중국을 소외시키는 데 주저하던 나라들을 설득하는 '고리'로 여긴다는 뜻"이라고도 전했다.
 
1997년 반환 당시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정치인 186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국보법은 중영 공동 성명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가 중국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로이터=연합뉴스]

1997년 반환 당시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정치인 186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국보법은 중영 공동 성명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가 중국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마지막 총독인 크리스 패튼 전 홍콩 총독은 185명의 세계 지도자들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중·영 공동 선언문(1984)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가 중국의 홍콩에 관한 약속을 못 믿는다면 다른 사안에 관해서도 믿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서명에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과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과 영국, 호주 및 아시아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이를 주도한 중국 관리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홍콩에 대한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카드도 꺼낸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중·영 공동 선언문이 보장한 홍콩 자치와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특별구 지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결정도 특별 지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결정도 특별 지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이터=연합뉴스]

미 국무부도 23일 트위터에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지 인증하는 결정은 아직 계류 중"이라며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을 발언을 다시 올렸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통과한 홍콩 민주주의·인권법에 따라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를 평가해 재인증하느냐에 특별지위의 연장이 달렸기 때문이다. 홍콩은 특별지위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본토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또 중국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첨단기술 제품도 홍콩 수출은 예외였다.
 
미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삼으면서 미국이 홍콩과 상품무역에선 2019년 261억 달러, 올해 1분기에도 54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홍콩의 무역 지위를 완전히 박탈할 경우 미국의 이익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홍콩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인과 기업을 표적 제재하거나 민감한 기술과 관련해선 특별 대우를 유지하는 제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점에서 미국 상무부가 22일 밤 중국의 대량살상무기와 군사활동 관련 24개, 신장·위구르 관련 9개 등 모두 33개 기관 및 대형 기업을 수출규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이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다.
 
상무부는 특히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IFS)와 함께 클라우드워크·넷포사·센스넷츠 등 안면인식 기업 8곳을 함께 규제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지역 공안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중앙정부 핵심 부서인 과학수사연구소까지 제재를 확대한 셈이다. 국군 지능화와 관련해서도 클라우드마인드 및 치후360 등 인공지능(AI), 로봇 및 보안 관련 대형 기업들도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 상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고위 관리와 기관에 대해 거래 은행까지 제삼자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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