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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공정 경제가 국익 도전 과제”…미국, 시진핑 잔칫날 ‘선전포고’

미국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와 인권 탄압, 안보 불안 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적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 좌측 상단엔 미국 대통령 공식 문장이 박혀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
경제·인권·안보 분야 전방위 공세
한국도 반중 동맹 그룹으로 묶어

중국의 최대 국가 이벤트이자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양회(兩會)가 시작된 21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중국발 이슈의 1순위로 ‘경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자칭 ‘성숙한 경제’라고 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 한다”며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에서의 절도 행위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의 내수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 중국 표준을 확산시켜 자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엔 한국도 등장한다. “중국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본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아직 명시적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 구상은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함께 공동 외교 전략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보고서는 일본 다음으로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열거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의 ‘신남방 정책’을 언급했다. 한국 역시 반중 동맹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5G(5세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안보의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회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은 국가사이버보안법과 같은 차별적 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대중국 전략에만 집중했다.
 
시 주석 이름까지 거명한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기조를 적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식 발표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이 설전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김 소장은 “(1979년) 미·중 수교 후 미국이 지난 41년간 지켜왔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를 ‘전략적 경쟁’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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