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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양극화 심화 지적에···"저소득층 정책 개선 효과있다"

2019년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정책 개선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22일 자평했다.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통계조사 결과는 인정했다.
 

통계청, 소득격차 5.41배로 확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오늘 아침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며 "어제(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다만, 저소득 가구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49만 8000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 평균 1115만 8000원을 벌었다.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5.41배 더 많이 벌어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공적이전소득 빠르게 증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며 "1, 2분위층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공공기관의 수당 등을 말한다.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0.3%, 2분위는 9.4% 각각 증가했다.
 
강 대변인은 "김상조 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라며 "정부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 등을 단행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김 실장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바로 이런 저소득층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통과를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에도 격차' 지적에 靑 "맞다"

 
청와대의 이날 브리핑 직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도, 국가에서 주는 지원 증가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벌어져 실질 소득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맞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는 벌어졌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보부양의무자 완화 등 조치가 있었다"며 "그게 반영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연히 줄이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효과를 앞으로도 낼 수 있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 확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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