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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에…靑 “판결의 영역”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담임 교사를 스토킹하고 ‘박사방’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판결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22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올라온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강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면서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중으로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씨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공개된다”면서도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강씨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자퇴한 강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자신의 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51만9948명이 서명했다.
 
한편 사생활 정보 보호를 요청한 청원인에게 강 센터장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득 및 유출에 관한 문제에는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면서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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