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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경제성장률 제시 못했다…코로나 상황 불투명 탓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에선 승리를 선언했다. 또 올해 목표인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경제성장률 목표치 밝히지 않아
코로나 방역에 1 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
‘한·중·일 FTA’ 체결 적극 추진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의 박수 속에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눈에 띈다.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의 박수 속에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눈에 띈다. [AP=연합뉴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리 총리 발표는 지난해 A4 용지 35페이지 분량으로, 1만 6000자에 달했으나 올해는 20페이지 9500자로 대폭 줄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가장 짧다고 한다. 또 전인대 회의 기간을 과거 2주일에서 올해는 1주일로 줄였듯이 올해 전인대는 코로나 악재 속에 ‘비상시기’에 ‘비상 개최’ 방식으로 진행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매년 제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 총리는 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건 우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증가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경제무역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의 발전이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에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올해의 경제사회발전 목표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올해는 코로나 탓에 두 달 정도 늦은 22일 개막했다. [신화사=연합뉴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올해는 코로나 탓에 두 달 정도 늦은 22일 개막했다. [신화사=연합뉴스]

 
중국이 말하는 경제사회발전 목표임무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다. 중국 전체 인민이 먹고사는데 걱정이 없고 일정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 전에 완성해야 하는 중요 임무다.
 
현재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이며 중국에선 ‘첫 번째 100년의 꿈’이라 한다. ‘두 번째 100년의 꿈’은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중국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뒤로 리커창 총리가 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입을 굳게 다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뒤로 리커창 총리가 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이 같은 첫 번째 100년의 꿈을 실현하려면 올해 경제성장률 속도가 최소 5.6%는 돼야 한다. 한데 1분기 코로나 충격으로 -6.8%를 기록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2~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리 총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2분기 이후에는 빠른 경제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 총리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케리 람 홍콩특구 장관(오른쪽)과 허이청 마카오특구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케리 람 홍콩특구 장관(오른쪽)과 허이청 마카오특구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리총리는 올해 재정 적자율을 지난해 2.8%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6%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1조 위안(약 173조원)의 특별 국채 등 지난해보다 적자를 2조 위안 늘리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 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점차 끊고 있는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을 의식해 신세대 정보네트워크 구축, 5G 응용, 신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과 서부 대개발 등 중국 자체의 힘에 의존하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한 22일 무장경찰들이 천안문 광장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한 22일 무장경찰들이 천안문 광장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리 총리는 특히 지역 경제협력을 위해 ‘한·중·일 FTA’ 담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또 수입박람회 개최 등 대외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시진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경찰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취재를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한 외신 기자의 신분을 검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경찰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취재를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한 외신 기자의 신분을 검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리 총리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커다란 대가를 치렀지만, 방역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며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다. 향후 특별 국채를 발행해 백신 개발 등 방역에 투자하고 각국과 협력해 인류운명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홍콩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국가 안전을 빌미로 홍콩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어 앞으로 홍콩에선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틀 전 취임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겨냥해선 "대만 독립의 분열 행동에 반대하며 이를 억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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