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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에 자발적 수사 협조 대신 강제수사 나선 검찰…왜?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고 정의연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평화의 우리집'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주민등록상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두 분 주소만 쉼터로 돼 있어 할머니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밤새 진행됐다.
 
서부지검 형사4부는 시민단체들이 직접 접수한 고발 사건 4건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3건을 이송받아 수사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20일 오후부터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 중이다.날을 넘긴 21일 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현관 앞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뉴스1]

서울서부지검이 20일 오후부터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 중이다.날을 넘긴 21일 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현관 앞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뉴스1]

 
검찰 수사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원칙은 임의수사다. 검찰 수사 과정에 정의연의 협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다. 정의연에 대해 불거진 의혹과 고발 사건이 많아 관련 자료 전반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다. 증거 인멸과 조작의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2013년 11월 작성한 쉼터 관련 기사를 최근 삭제했고, 윤 당선인이 사용하던 블로그와 트위터도 차단 상태로 전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많아 확보해야 할 관련 자료도 많고, 의혹과 연루된 기관도 많다"며 "특히 회계 자료의 경우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자료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이전에 정의연 등에 임의수사 협조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묻자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관한 부분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연·정대협 사무실과 연남동 쉼터에 이어 안성 쉼터와 윤 당선인의 개인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계좌 압수수색의 경우 윤 당선인이 할머니들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은 국민은행 계좌가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검찰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등이 공익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자금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현금 사용 내역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의연 예산 규모로 봐서 힘든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다만 사용처를 낱낱이 검증하는 데는 2~3달 가량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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