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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물 의무삭제…'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17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3명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17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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