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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퍼 부차관보 "한국에만 방위비 인상 요구하는 것 아냐"

지난해 9월 헤리티지재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헤리티지재단 유튜브 캡처]

지난해 9월 헤리티지재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헤리티지재단 유튜브 캡처]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요구는 한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언론진흥재단·미 동서센터 주관 토론회
고윤주 북미국장 "상호 합의가능한 결과여야"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 화상으로 연결해 이같이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과의 공조에 대해 주로 얘기했고 SMA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선)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분담 대상은 한국뿐이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 상황은 지난달 한·미 협상팀 간 합의한 '최소 13% 인상'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으며, 한국에 “최소 13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역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협상 교착과 관련해 내퍼 부차관보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양국이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동맹 간에 이를 진척시키는 것이 양국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SMA와 관련해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 새롭게 제기된 것(수치)으로 결과물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양국 협상 대표가 지금도 e메일과 전화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다. 
 
고 국장은 그러면서도 “협상은 양쪽이 상호 합의 가능한 랜딩 존(landing zone·착륙지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중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대만을 방역 모범 사례로 강조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국가들이 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걸 잘 보여줬다”면서다. 
 
미국은 중국과 대비되는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코로나19 모범생'으로 한국을 부각해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도 “한국이 코로나19 속에서 총선을 무사히 치른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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