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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대북정책 드라이브 군불때기?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으로 시행한 5ㆍ24 조치 10주년을 앞둔 20일 “5ㆍ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흰 장미 꽃말은 다시 만나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희망 밝혔다는 평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5ㆍ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정부는 5ㆍ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ㆍ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 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후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투자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 허용 ^선불 지급 잔여 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 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비정치 종교·문화계 인사의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5ㆍ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해 논란이 일자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의 이날 ‘실효성 상실’ 언급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방향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꽃말을 가진 흰 장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배달된 장미 꽃다발을 국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노란 장미는 '완벽한 성취'를 뜻하고, 하얀 장미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꽃말을 가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강조한 부분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집권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 북·미 대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흰장미의 꽃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언급대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 북한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5ㆍ24 조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 표명은 또 한번 남남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 대변인의 언급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라며 "5ㆍ24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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