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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입법화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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