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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자는 軍으로 흡수? 중국, 국방예산 9% 증액설 솔솔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종전 인상률(7.5%)보다 높은 '9% 증액설'까지 나왔다.   
 

올 여름 870만명 대졸자 쏟아져..."군에서 받아줘야"
시진핑 주석, 군 연구소에 코로나 19 백신 개발 특별지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1~27일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 정부가 군비 증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회는 지난해 중국의 정부 업무를 평가하고 올해 현안과 법률 등을 심의·결정하는 행사로, 국방예산도 양회에서 발표된다.   
중국 인민 해방군 병사들이 19일 중국 자금성 입구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다. 뒤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포스터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중국 인민 해방군 병사들이 19일 중국 자금성 입구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다. 뒤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포스터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SCMP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중국 군사지도부는 세계 및 국내 경제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9% 증액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멤버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 인상률인 7.5%를 웃도는 수치다. 당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1%였다. SCMP는 "이번 국방예산 증가률은 종전의 7.5%를 맞추거나 이보다 더 높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지난 19일 군인들이 마스크를 한 채 중국 베이징 자금성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9일 군인들이 마스크를 한 채 중국 베이징 자금성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군 수뇌부는 국내외 각종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특수상황이 맞물려 있다. 중국 군이 예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가운데)이 지난 3월 군사 과학원을 방문해 연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연구진에게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주석(가운데)이 지난 3월 군사 과학원을 방문해 연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연구진에게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군은 지난 1월 코로나 19초기 직격탄을 맞은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인민해방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로 피해가 컸던 후베이 성에 4500명 이상의 군 의료진을 배치하고 물류 지원을 했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검역 인력과 물자 공급을 지원한 인력 상당수가 군대에서 나왔다.
 
SCMP는 "코로나 퇴치 외에도, 중국군은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일반 기업에서 대규모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SCMP는 "올여름 87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졸업예정이고 이 졸업생 중 상당수를 군이 흡수해줄 것을 요구받았기에 군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까지 뛰어든지라 어깨가 무겁다. 중국군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군사과학원 소속 과학자들에게도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 경쟁에 동참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양회에 참석한 군 장성들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양회에 참석한 군 장성들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의 갈등도 국방예산 증가의 근거로 꼽힌다. 미·중은 무역 전쟁, 양안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맞서왔다. 올해는 코로나 19 발원 논란까지 가세해 어느 때보다 갈등의 골이 깊다.     
 
홍콩에 거점을 둔 군사평론가 송중핑은 "중국 지도부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인민해방군은 군사 현대화와 전투 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편집인이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9일 후시진(胡錫進)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은 "중국은 세 가지 이유에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국이다. 후 편집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국이 전례 없이 광분하고 있다"면서 "미국 집권 엘리트들은 중국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충동이 난폭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억지 도구로 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군비지출 비중이다. 그는 "중국 군비는 GDP의 1%대를 유지해왔다"면서 "지난해 중국 군비 지출 규모는 GDP의 1.2%로 미국(3.4%)·인도(2.5%)·러시아(3.8%)보다 낮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요구한 2%보다도 낮았다"고 밝혔다.
 
셋째, 경제 전망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했지만 2분기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경제학자의 예측"이라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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