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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이 꼽은 쓸데없는 규제 1위 ‘타다·우버 금지’…2위는?

한국 직장인이 꼽은 '가장 불필요한 규제' 1위는 '타다·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라는 조사가 나왔다. 2위는 '공인인증서'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국 직장인 3267명이 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71.1%)은 한국의 정책 규제 강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중 "매우 높다(46.7%)"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웠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19일 공개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사진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19일 공개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사진 블라인드]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로는 4명 중 1명(26.4%)이 꼽은 '타다·우버 등 택시 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이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 공인인증서 폐지(18.9%)였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3년간 국회에 계류되다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별로 분석해보니, 체감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은행업계(86.5%), 카드업계(86.4%), 증권업계(86.3%)로 모두 금융업계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19일 공개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사진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19일 공개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사진 블라인드]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규제 개혁을 못 하는 이유'로 "이익집단의 이기적 행보(39.9%)"와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을 1, 2위로 꼽았다. 블라인드 측은 '이익집단의 행보'가 꼽힌 배경을 모빌리티·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료계 등 기존 산업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분석을 맡은 규제정책컨설팅기업 크라운랩스의 박준태 대표는 "개별 규제 이슈에 대한 질문에 '의견 없음(잘 모름)'으로 답한 비율이 10% 미만 일만큼 산업 일선의 직장인들은 규제에 대한 분명한 관심과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21대 국회 출범이 약 열흘 정도 남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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