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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개헌안 다시 발의할 가능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은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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