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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 234%…국세청, 서민 등친 건물주·대부업자 잡는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연 234% 고금리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은 분식점 사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곤 두 달 만에 390만원의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게를 넘겨야 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넣었다. 불법 대부업체 말고는 돈이 나올 곳이 없는 이들의 약점을 잡았다. 실제 매출이 줄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강제로 가게를 뺐기도 했다. 받은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로 받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시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상점이 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시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상점이 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B씨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명의까지 이용해 도심 상가 20여 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후 상가에 입점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높여 요구했다.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된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건물주 B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 친인척, 회사 직원 등 10여 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임대수익을 나눠 챙겼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골프ㆍ리조트 회원권 60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을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준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 소득을 올린 건물주 39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ㆍ클럽과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15명 ▶허위ㆍ과장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35명 ▶다단계ㆍ상조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가로채고 세금을 탈루한 20명 등이다.  
 
탈세 범죄 유형은 다양했다. C씨는 건물 한 채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꾸몄다. 매출을 나눠 처리하기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모자 바꿔쓰기’ 방식으로 운영했다. 나머지 층은 다른 업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활용해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은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차명계좌에 송금한 뒤 챙겼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D씨는 수백 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1인당 수십 만원을 주고 가짜 체험기를 올리게 했다. 허위ㆍ과장 광고 덕에 수백 억원대 매출을 올리게 되자 증빙 없이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거나 친인척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차명 계좌, 이중장부 등을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가족 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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