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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양식하면 보조금 받는다…농촌 이어 어촌도 직불제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부시리가 몸부림 치고 있다. 뉴스1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부시리가 몸부림 치고 있다. 뉴스1

농촌에서 먼저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어촌으로도 확대된다. 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전부법률개정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여 만이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섬과 접경지역 등 여건이 어려운 어촌 지역에 연간 7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직불제도를 추가해 개편한 것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총 허용 어획량,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는다.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하는 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칠암마을 부두에서 한 어민이 출어를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칠암마을 부두에서 한 어민이 출어를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어업인의 수산자원 회복, 생태·환경 관련 공익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이 공익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강화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부터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단가와 지급범위 등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올해 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키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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