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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으면 자영업 계속 암울…“융자보다 사업 전환 지원해야”

자영업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소득 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명에 주로 쓰이는 융자 중심 지원을 넘어서 직종·산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 어려움에 소득분배율 10~15%p↓

지난 3월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을 제외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0.5%포인트 올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노동 소득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개인영업잉여를 고려한 결과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보다 10~15%포인트 떨어졌다. 법인의 영업 잉여나 근로자 임금보다 자영업 소득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특히 KIEP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0년 각각 급감해 경제 위기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사업소득 증감율은 2018년 4분기 -3.4%, 2019년 4분기 -2.2%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 사업소득도 2017년 4분기 94만2924원에서 2019년 89만1599원으로 5.4% 줄었다. 
 

韓 자영업, 세계화·구조변화에 취약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는 세계화와 기술변화, 산업·시장 구조 변화를 꼽았다. 특히 상품시장 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 크게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KIEP는 "무역 변수가 1%포인트 올라가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05~0.13%포인트 낮아진다"며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기업이나 자산가에 비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 노동집약적 산업 비율 감소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이들 요인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3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조사 대상국 평균(18.2%)보다 6.9%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주요 37개국 중 7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주요 37개국 중 7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융자보다 사업전환, 교육 지원해야" 

KIEP은 "세계화의 효율성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공성·포용성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확대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지원 ▶공정한 원ㆍ하청 관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KIEP는 또 “현행 무역 피해기업 지원의 주된 방식은 융자지원이어서 주로 긴급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노동·자본의 재배치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KIEP는 "시설투자나 교육지원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세계화와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직종, 산업을 전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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