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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턱걸이' 지지율 폭락 아베, 일본판 검찰장악법 처리 포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폭락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18일 나왔다. 
 

아사히신문 33%, TV아사히 32.8%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 50% 육박
검찰장악 논란 정년연장법 유보
처리 강행시 정권 존립 흔들 우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6~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3%로, 4월 조사 때의 41%에서 8%포인트나 하락했다.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39개 지역에서 코로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39개 지역에서 코로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늘었다. 
 
아사히 신문은 "2012년 발족한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모리토모와 가케 (사학재단) 문제로 비판이 거셌던 2018년 3~4월 조사 때의 31%"라며 "33%는 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했다.  
 
TV아사히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2.8%로, 두 달 전보다 7%포인트가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9%포인트 증가한 48.5%였다. 
 
TV아사히 조사에서의 내각 지지율 32.8%도 2018년 4월의 2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2018년 3~4월은 사학재단 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일부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권이 코너에 몰렸을 때였다.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이 낙제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반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7%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판 검찰 장악 시도’논란이 일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상국회(우리의 정기국회)처리를 단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선언을 31일까지 연기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선언을 31일까지 연기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개정안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지만, ‘내각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 간부의 정년을 최대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논란을 불렀다.  
 
야당과 전직 검찰총장들,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 간부 인사를 쥐고 흔들려는 의도", "코로나19 와중에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란 반발이 거셌다. 
 
자민당 내에서도 “여론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채택을 강행하면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란 우려가 퍼졌다.  
 
결국 아베 총리는 18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가뜩이나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가는 자칫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한다. 국민들의 이해 없이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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