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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강조하는 여권, 원격의료와 거리두기

김연명

김연명

여권이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배경과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취했던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당·정·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이번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의료진도 보호하고 국민도 보호해야 한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의료상업화’ 논리 여전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언급
산업화 차원 아니라는 주장과 모순
청와대 “제한적 추진, 이번주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앞에 성큼 다가온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정·청이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비칠 때마다 ‘원격의료=의료 상업화·민영화’라는 논리로 반대하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변화라는 논리다.
 
실제 의료진과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8~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018년 8월 한 차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게 전부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공약집에서도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며 현행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권도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 규제 완화의 하나로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이듬해 8월엔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등을 이유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진 못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의료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일부 하고 있는데 2차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처방’이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는 ‘K방역’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논의가 급물살을 탄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이 ‘선도형 경제’의 한 축으로 원격 의료를 제시해 여권의 드라이브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우리는 ICT(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 예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먼저 언급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원격의료와는 차별화를 시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일 뿐 산업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을 ‘U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적 검토가 아니라는 말은 문 대통령의 ‘선도형 경제’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점도 여권의 부담이다. ‘원격’과 ‘비대면’이라는 용어 구분만으로는 풀기 힘든 난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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