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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회의록’ 비공개에 法 “정당한 결정”

손혜원 의원. 뉴스1

손혜원 의원. 뉴스1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미래통합당(옛 자유 한국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보훈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통합당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차례 보훈신청을 했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그러다 2018년 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사의 경우에도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손용우 선생은 그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통합당 등은 손 의원과 보훈처장의 회동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랜 사실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공적심사위 또는 보훈심사위의 심사에는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세부적 차이가 포함됐을 경우 공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심사위원들의 활동에도 심리적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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