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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해 핵 개발에 7300억원 이상 사용”

지난 2018년 11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 시설 폭파 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11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 시설 폭파 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달러(약 7347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모든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20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 비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적다.
 
ICAN은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연구기관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해 왔다.
 
이 중 미국이 354억달러(약 43조3473억원)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중국 104억달러(약 12조7348억원), 영국 89억달러(약 10조8980억), 러시아 85억달러(약 10조4082억), 프랑스 48억달러(약 5조8776억원) 순이었다.
 
ICAN에 따르면 북한은 나머지 핵 보유국인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과 비교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 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 중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2018년 국가예산 293억 달러(35조9305억원) 중 국방비가 35%인 약 103억달러(약 12조6308억), 핵무기에 6%가 할당됐다고 가정할 때 약 6억2000만달러(약 7607억원)가 책정돼 2019년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핵무기 개발에 분당 1180달러(약 144만원)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ICAN이 추산한 핵 보유 국가별 2019년 핵개발 비용 그래프. 사진 ICAN 보고서, RFA 캡처

ICAN이 추산한 핵 보유 국가별 2019년 핵개발 비용 그래프. 사진 ICAN 보고서, RFA 캡처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실험 1회당 500만달러(약 61억3500만원)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핵개발에 총 약 11억15억달러(약 1조3497억∼1조8405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적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와 토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추산된 핵무기 관련 비용이 비현실적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은 13일 RFA에 “북한 예산과 관련한 공식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핵무기 개발 예산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랫동안 이어진 선박 간 불법 환적과 특히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으로 군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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