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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검찰 꿀꿀꿀" 노래한 아이들…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진보성향 매체 ‘주권방송’ 유튜브. 사진 유튜브 채널

진보성향 매체 ‘주권방송’ 유튜브. 사진 유튜브 채널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지난해 9월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올린 이른바 검찰개혁 동요의 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동요 '산토끼'의 가사를 개사한 것으로, 해당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나와 동요를 부르듯 따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 아동학대 등 논란이 빚어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접수된 진정을 지난 3월 각하했다.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등), 구금·보호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차별 행위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의 차별 행위 등 두 가지다.
 
문제가 된 주권방송 유튜브 채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가 아동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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