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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전국 간담회, 秋는 저녁식사…수사권조정 '막판 레이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각 부처에 ‘수사권 조정안을 내라’고 한 데 따라 대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뉴스1]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부터 전국의 검찰청을 방문해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20일까지 진행된다.

 
추진단 박지영 1팀장과 박기동 2팀장이 차례로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 체계나 현장 실무상의 변화 등을 듣는 식이다. 그동안 일선 청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해당 기관장 명의로 소속 검사들의 의견이 정리돼 현장 의견이 모두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청와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도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주일에 한번씩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민정실 관계자들과 법무부 수사권조정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추진단은 일선 청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대검 연구관들과 논의를 거쳐 정리한 뒤 법무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 수사권조정팀이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렴한 의견은 향후 검찰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도 검찰 간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 현안 및 애로 사항과 더불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들 일부는 ‘현행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찰의 수사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검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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