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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원 맥줏집 한곳만 표기가 지침? 국세청 지침은 달랐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뒤죽박죽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는 기초적인 계산을 틀리고, 지침을 안 지킨 데서 비롯됐다. 사용처에 대한 진위 공방에 앞서 계산·기재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회계 오류를 정정해 재공시할 것을 명령할 방침이다.  
 

기부금 처리가 국세청 기준이라는 정의연 

정의연 지출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이어진 건 정의연의 잘못된 해명에서 비롯됐다. 쟁점은 정의연이 맥줏집 한 곳에서 3300여만원의 기부금 지출했다고 쓴 내용이 공시 지침에 맞게 작성했느냐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국세청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18년 한 해 총 140여 곳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총액이 33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들 140여곳을 결산자료에 모두 적을 수 없어 국세청 기준에 따라 140곳 중 호프집 한 곳만 대표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의연이) 틀리게 말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허위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3300여 만원을 50곳에 지급했고, 총 지급 건수가 140여건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국세청 "기부 처리, 100만원 단위로 끊어야" 

그러나 틀린 건 정의연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공익법인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할 때 한 곳에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단체명과 지급목적·수혜인원·금액 등을 별도로 적게 했다. 이 지침은 맥줏집 지출 내역이 기록된 2018 회계연도 재무 자료부터 적용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만원 단위로 지출 내역을 나눠 기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랐다면 정의연은 50곳 중 100만원 넘게 기부금을 지출한 곳은 별도로 나눠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 지침에는 또 기부 내역이 많을 땐 별지로 작성하라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한 곳만 기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별지를 써서라도 상세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란 취지다. 나머지 수혜 인원을 '99명'·'999명'으로 쓰거나 이월 기부금을 '0원'으로 기재한 것 등은 지침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제대로 기록했어야 할 기초적인 계산 오류에 속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정의연의 회계 처리는 복잡한 회계 기준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산수부터 틀린 문제"라며 "공익법인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때 기부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수요집회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기부금 횡령,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일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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