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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본에 수출규제 원상회복 요구…"5월안에 답변 달라"

정부가 일본에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촉구한 셈이다. 답신 기한은 이번 달 말로 제시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및 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이유로 일본은 ▶3년간 양국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국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6개월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 대화를 비롯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에 대해 이 국장은 "5월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뉴스1

이 국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한국 정부 요구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원상 복귀’요청을 거절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이 국장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측의 답변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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