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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보니 '목욕탕'…논란의 블랙수면방, 단속 못한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연합뉴스

‘블랙수면방’과 유사한 성소수자 전용 시설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들은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블랙수면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은 장소로 성소수자들이 찾는 곳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아냐”

경기 안양시 23번 확진자와 서울 648번 확진자가 4일 새벽부터 5일 오전까지 방문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블랙수면방'에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 23번 확진자와 서울 648번 확진자가 4일 새벽부터 5일 오전까지 방문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블랙수면방'에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후기 및 광고가 올라와 있는 서울 시내 블랙수면방 유사업소 5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영업 여부를 확인했다. 블랙수면방은 문을 닫았지만 다른 업소들은 모두 정상 영업 중이었다. 내부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
 
하지만 이 업소들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해당 업소들은 유흥업소로 등록이 안 돼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9일 서울시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자체와 경찰도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흥업소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한다. 한 경찰관계자는 “해당 시설들은 유흥업소가 아니니까 당연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속할 법적 근거 없어”

10일 오후 이태원 클럽 관련 경기 안양·양평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인근 유흥업소가 집합금지명령으로 휴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이태원 클럽 관련 경기 안양·양평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인근 유흥업소가 집합금지명령으로 휴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수면방’과 유사한 업소들은 ‘수면방’ 혹은 ‘OO사우나’, ‘XX목욕탕’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취재결과 일부는 지자체에 ‘목욕장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사업자 등록이 아예 안 된 곳도 있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블랙수면방도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숙박업·안마업 등과 달리 자유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성행위가 이뤄져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수면방은 지난 2012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이같은 업소에서 이뤄지는 성행위가 동성 간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일어난 행위로 보고,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혐의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목욕장업 등으로 등록된 찜질방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이뤄져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단검사·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필요”

전문가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성소수자 시설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클럽도 성소수자들이 가는 클럽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이 예견됐던 장소 아니냐”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와 시민 모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성소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들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코로나19 확산이 가능하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성소수자들의 문화를 비난하면 그들이 더 숨어 초기 확진자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현재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알리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방역에 협조하도록 하도록 성소수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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