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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우려해 검사 꺼려” 불법체류 39만명 방역 사각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분이 들통날까 봐 검사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정부 이번 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방침
불법체류자 신분 노출 우려 코로나 검사 꺼려
충남 2만 명 추정에 검사 건수 74건에 불과
외국인센터 SNS 안내문 전달 등 검사 독려

11일 충북 진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비자가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기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외국인도움센터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검사를 하면 최소한의 신원, 사업장 위치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아서다. 각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코로나19 검사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장을 찾아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월 집중방역 기간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사받도록 할 경우 추후 단속에서 범칙금 감면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8만70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7.6%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장 위치 발각 두렵다” 숨은 전파자 우려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이 여권과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이 여권과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숨은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11일 현재 검사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74명에 불과하다. 충남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1만6000명~2만여 명)의 0.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농민 남모(55)씨는 “당장 강제 추방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벌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 발병 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파악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이주민센터·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을 경우 강제 출국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 데다 이들이 처벌을 우려해 검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방역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응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방역 등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1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를 검사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외국인 코로나 검사 확대·전담팀 운영

불법체류자들이 강원도 한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중앙포토]

불법체류자들이 강원도 한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중앙포토]

 
 광주광역시는 관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유학생 신분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4~5월이 되자 30명이나 90명 등 단체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사례가 있었고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며 “불법체류자나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숨어들어 음성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내 유입 때부터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지난 8일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코로나 19 검사와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직원이 포함됐다. TF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지원 시민단체 6곳이 함께 한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시민단체 ‘그린닥터스’, ‘이주민과함께’ 등 6곳에 정부 지침을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원하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주면 건강정책과나 보건위생과와 연계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018년 11년 기준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음성외국인도움센터는 검사 안내문을 15개국 외국인 근로자 대표에게 보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사업장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보내고 있다. 이충섭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무총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이들을 검사하고 격리하는 등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추방을 이유로 숨으려 하는 관성이 있다. 불가피한 범죄나 재난·질병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춘천·대구·광주·부산=최종권·신진호·박진호·김정석·진창일·이은지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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