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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특허권 기술가치평가, 잘못하면 세금 덤터기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특허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하는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 그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는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무형자산으로 산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인의 신용등급 개선, 부채비율 개선, 대외신인도 개선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특허권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 인증 등에 필수적이다. 각종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신청 시 가산점 획득, 기술금융 활용을 통한 기업 운영자금 확보, 지자체의 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 그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특허권의 공정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기술가치평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특허권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기술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객관적 관련성 및 유사성, 재무제표의 적정한 반영, 향후 미래가치의 적정한 평가, 산업재산권 확보에 드는 경비 지출의 적정성,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술아이디어의 도출에 대한 증빙 등을 단계마다 정확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허권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신뢰받지 못할 경우 추후 경영 재무적인 활용 후에 오히려 세금 문제가 크게 대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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