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준영·최종훈 선고 닷새 연기···10분 넘게 이유 설명한 법원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 [중앙포토]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 [중앙포토]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여서 합의에 따라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닙니다”
 
7일로 예정됐던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섭)는 정씨 등의 선고를 연기하면서 연기 이유를 10분 넘게 설명했다.
 

최종훈 합의서 제출, 정준영 합의 위한 연기 신청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씨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낸 상태다.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고 검사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피고인 권모씨도 합의를 위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오늘 당장 선고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검사에게 “양형에 대해 합의서 또는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했다.
 

재판부 “위법수집 증거 주장, 최근 대법 판례 비춰 의견 내달라”

이날 공판에는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사람들로 법정 바깥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최씨와 정씨 등 5명의 피고인은 재판 중간 법정으로 들어와 재판부를 바라보고 섰다. 두 사람은 검은 양복을 입고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기일이 연기됐음을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자 두 사람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위수증)에 대한 추가 의견도 검사와 변호인측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집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위수증 판결을 참고해 법리적 해석을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재 기준에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일을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정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대구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봤다"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