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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면? 8월까지 다 못쓰면? 긴급재난지원금 올가이드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사상 최초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현금 지급 비대상자 온라인 신청일(5월 11일)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현금 지급 비대상자는 11일부터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금 신청·사용법 관련 궁금증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가구원 수가 기준인데 이를 어떻게 정하나.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본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긴급지원 비대상자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달 11일부터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씨티카드는 지원금을 충전할 수 없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은 대신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대리 신청은 안 된다. 충전금은 신청하고 2일 뒤 충전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어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추후 지급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다르게 세대주나 대리인이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위임장이 있으면 해당 세대원이 아니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진 성동구]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진 성동구]

 
거동이 불편해 신청이 어렵다.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있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요일제로 한다는데.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가구원 수 조회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16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된다.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다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다 써야 하나.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예외지만 가능하면 8월 31일까지 쓰기를 권고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용처는. 배달 앱에서도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세대주 거주 광역 단체(시·도)에서 쓸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시·군·구)에서 쓸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업종 제한 범위가 달라 해당 지자체나 선불카드 발생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주소지 관할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시·군·구)에서 쓸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배달앱은 현장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주소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지역에서 같은 4인 가구인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지만,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그렇다고 소득별 지급액을 다르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한 가정은.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해외이주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기간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다면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치 단체에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지원금 기부 시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나.
 기부 방법을 먼저 설명하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본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10년 동안 유효하니 그 안에 세금 낼 일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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