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연휴니까 과속·음주운전? 윤창호법·민식이법 처벌 셉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민식이법' 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민식이법' 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윤창호법’에 이어 올해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초범이라도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윤창호법 동시 시행…

 

국회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법원은 지난달 가해 운전자인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폭 올라갔다. 양형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도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8년(종전 징역 1~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나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금해)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점이 발견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과도한 처벌’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국내의 한 통신사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어린이 보호경로’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경로는 목적지 경로를 안내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대종)는 “운전자가 도로를 아예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현상은 비정상적”이라며 “처벌 형량을 무작정 높이기보다 도로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의 균형점을 찾아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