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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日기업재산 현금화 대비,韓에 두자리수 보복카드 준비"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징용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두 자리 수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케이는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1년 6개월에 즈음한 기획기사에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리수에 달하는 대응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 징용판결 특집기사에서 주장
한국기업 자산 압류,관세인상 등 포함
"어떤 카드 쓸지는 아베 총리가 판단"

  
“문재인 정권가 3권분립을 이유로 징용문제에의 관여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다.  
 
산케이는 이어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케이가 말한 ‘한국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전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주장해왔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보도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회견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본측에도 해결책을 내라는 촉구였다”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원고를 위해 출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문은 “하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선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면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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