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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형량 올리고 단순 소지도 처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 관련 형량도 상향 조정했다.
 
이날 오후 여야가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처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 사각지대를 없앤 거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n번방 등을 통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도 발각 시 처벌받는다.
 
협박·강요 등 추가 범행 관련 조항도 만들어졌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수강도강간 계획범은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발각되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 특수강도강간 예비·음모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형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를 만 16세로 조정해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그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고쳐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을 수사기관이 더 철저히 찾아내 환수하게끔 했다.
 
반면 자녀·부모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다. 기존 예산안 용처를 바꾸는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보다 1조2000억원 증액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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