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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투표함, 투표지 등 보전해달라"…법원 일부 받아들여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둘째)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둘째)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현동 기자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민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투표함 등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 대상은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 17개다.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나머지 10개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증거품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 한도가 찼다. 모자라는 돈은 제 돈으로 메워서 재검표 소송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인천 연수을 현역 의원인 그는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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