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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간산업 지원과정서 주식취득 가능…경영개입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구제대책 중 하나가 기간산업 지원이다.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항공, 기계, 자동차, 해운, 전기통신 등 7대 업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관련 입법(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 2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고용 유지와 임ㆍ직원 보수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이 그렇다. 전제 조건 중에는 정상화 후 이익 발생 시 국민과 공유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주식과 연계된 방식을 고민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상화 후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비상 상황이니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만, 정상화 후 주식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기여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공공근로 비슷한 유형 30만개, 공공분야의 디지털 비대면 일자리 10만개, 특별고용직업에 있던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 등”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일자리 55만개는 내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의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은 내년 대비한 사업으로 준비될 것으로, 예산사업을 통한 일자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방역을 통해 여러 성과를 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분야에 상당한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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