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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단비' 한숨 돌린 항공업계 "정부 지원, 속도가 생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내 모습. 연합뉴스

"언제쯤 자금 지원 이뤄지나" 학수고대

 
“인공 호흡기로 일단 생명 연장을 했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 결정 소식을 접한 항공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정부가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다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안,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속하게 지원돼 실질적이고 적시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이익 공유 조건 달아 

정부는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고용안정, 보수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과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업종이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 98.9% 급감했다. 운항 편수도 96.0% 줄었다.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그친다. 
21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21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항공업계, 상반기 6조 3000억원 매출 손실 예상

항공업계는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없는데 비행기 리스료, 인건비, 이자비용 등의 고정비만 매달 9000억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6000억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 비용 등으로 매달 4000억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이달 중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올해 회사채를 포함해 상환ㆍ차환해야 하는 빚은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의미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 한시적 해고금지 촉구 현장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 한시적 해고금지 촉구 현장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구책만으로 생존 불능"…정부 지원 호소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을 통해 국적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 대출 확대▶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 보증 ▶항공기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 면제와 같은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업계에 이미 '감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지난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7만8천5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73만6천366명)에 비해 95.5% 급감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업계에 이미 '감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지난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7만8천5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73만6천366명)에 비해 95.5% 급감했다. 연합뉴스

항공업계는 지원이 결정 난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정부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포함해 항공기 정류로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골자로 했지만, 긴급 금융지원은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흐른 상황에서도 126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결정은 단비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빠른 지원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시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한 듯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에 신속한 정부 금융지원과 항공산업 지상조업협력사 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 상향, 전국 공항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 등을 촉구했다. 뉴스1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에 신속한 정부 금융지원과 항공산업 지상조업협력사 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 상향, 전국 공항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 등을 촉구했다. 뉴스1

2차 추경 심사 논의도 국회 표류…기금 규모도 미지수

하지만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도 예상외로 오래 걸린 마당에 산은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지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40조원 규모의 기금 중 항공업계에 얼마가 배정될지도 미지수다. 항공 외에 해운ㆍ자동차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개 업종의 기간산업이 대상이라 40조원을 쪼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실행이 늘어지면 돈을 풀면서도 업계가 불만을 갖게 된다”며 “구제금융 답게 신속히 입법이 처리되고, 상반기 중 산업계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공유제란 명분은 좋지만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경영권에 대한 침해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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