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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선관위·참관인·종사원 다 지켜봐, 개표조작 불가능”

16일 자정 서울 종로구 종로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길이가 48.1㎝에 달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했다. [뉴시스]

16일 자정 서울 종로구 종로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길이가 48.1㎝에 달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했다. [뉴시스]

민주화 이후 개표 조작 망령이 처음 출몰한 때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직후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컴퓨터를 통한 개표가 조작됐다고 선거무효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은 88년 1월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 선거부정조사특위에서 낭설로 결론지었다. 당시 선관위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을 때였는데도 그런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다. 89년 5월 소도 기각됐다.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노무현 대통령 되자 야당서 소송
대법서 1100만표 검증하기도

이번엔 관외 사전투표 의심
개표 절차 보면 너무 나간 얘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 개표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결국 소를 제기했고 당시 시민단체가 부정 개표로 지목한 80개 지역의 투표지에 대한 검증도 신청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1100만 표를 검증했는데 오류는 전무했다.
 
이번에도 일부 국민이 개표 조작을 주장한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의심한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①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고 ②우체국에서 투표자의 주소지로 등기 우송하며 ③구·시·군 선관위가 우송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하고 ④선거 당일 오후 6시 개표장으로 이송하면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⑤개표 참관인들이 채증 장비를 가지고 자유롭게 순회 감시하는 가운데 개함 및 투표지 분류를 한다.
 
조작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조작했다는 말인가. ①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이송하는 단계에서? ②우체국에서 주소지 선관위로 등기 우송하는 단계에서? ③아니면 우송된 회송용 봉투를 선관위가 보관하는 단계에서? 또 누가 조작했다는 말인가. 선관위 직원들이? 우체국 직원들이? 아니면 두 기관 공무원들이? 그것도 아니면 제3의 기관?
 
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수에 따라 투표용지의 길이가 다르다. 후보자 명도 다르다.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전자출력해서 교부한다. 투표용지는 선관위 외에 보유할 수도, 입수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어디에서 구해 조작한다는 말인가.
 
백 보를 양보해 조작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들, 사무종사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폭로하지 않겠나. 가능하겠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모든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저런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선관위 출신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표 조작 주장은 너무 나간 얘기다. 공상 소설에나 나올 법한 황당무계한 얘기다.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호열

김호열

2009년 10월 상임위원직(장관급)을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를 떠날 때까지 31년10개월간 선관위를 지킨 ‘선거통’이다. 2013년부터 3년간 전북대 석좌교수였다.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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