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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새 국회에 “경제 살려달라”…희망 법안 1위는 탄력근로제 완화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새로운 국회에 원하는 건 역시 경제 회복이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1%가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제안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민간 경제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답이 20.3%로 가장 많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와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꼽혔다.  
 

탄력근로제 완화법 통과 희망 

주요 기업들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42.6%로 압도적이었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 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상법(8.9%),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8.9%) 등이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통과 법 중엔 데이터3법 요긴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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