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당의 대승을 이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view] 외교안보 분야
남북협상 통해 북·미대화 견인 노력
아사히 “한국, 일본에 더 강경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공약만 봐도 북·미 대화 고착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활로를 뚫겠다는 정부의 ‘남북관계 견인론’이 사실상 대전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재 위반으로 보고 반대한다. 동맹에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커지는데 수퍼 여당의 탄생으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보다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내고, 여당은 이를 검토하고 역대안을 내는 건설적 교환 방정식의 작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가 직접 관여하는 한·미 동맹 현안이다.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폭 증액에 반대해 왔다. 통상 이는 한국 협상팀에 유리한 카드다. 미국에 “우리가 양보해 봤자 국회에서 비준해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댈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란 점은 “청와대가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고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근거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협상 타결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 역학이 작용할 수 있다. 내년까지 넘어가 우리 대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정부보다 당에 더 큰 힘이 실리면 협상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시됐던 이른바 문희상 안(한·일 기업과 국민이 참여해 피해 보상)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16일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 여당의 발언력이 커져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안정적 국정 운영 기반 확보로 정부가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와 분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손열(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국내 정치적 여유가 생긴 만큼 이제는 현안별로 숨가쁘게 대응하기보다 길게 보고 외교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 wisepe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