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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정치스캔들 위기 文...코로나가 선거 판세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4·15 총선 판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코로나 확산 이전 문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 전, 정치 스캔들로 총선 패배 위기"
"중국 외 첫 코로나 억제로 분위기 반전돼"
"文 정부 정책 계속 밀고나갈 잠재력 될 것"

코로나 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엇갈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 방해…역효과도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승리는 경제개혁 목표를 되살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코로나) 도화선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은 성공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지지율 상승은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계속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총선 결과를 전망했다.
 
그려면서 통신은 "문 대통령은 불과 몇달 전까지는 경제적 저성장과 정치적 스캔들로 선거 패배의 위기에까지 몰렸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바꿔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통신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여당 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 결과가 "임금 우선(prioritizing wages)과 비싼 집 가격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앞세운 불평등 해소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문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현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통신은 코로나 이전 문 대통령 정부의 행보가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통신은 "바이러스 확산 전 경제에 관한 문 정부의 성과는 혼재돼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당초 한국인들의 평균소득 인상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재벌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은 "경제는 여전히 소수의 가족이 통제하는 재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또한 문 대통령이 추진한 일부 정책은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역효과에 대해 통신은 "예를 들어 2018년과 2019년 최저 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은 해고를 유발하고 고용을 방해해,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만약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면 법인세 인하 등 정책이 최우선 순위에 올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촉발할 것이라는 게 통신의 분석이다. 다만, 통신은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망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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